지방 비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폐지 추진

인수위 핵심멤버들 관련 법 개정안 제출

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멤버들이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.

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의 박승환, 정두언, 김형오, 박형준 의원 등 10명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.

[[상한제 대상 6개월간의 전매제한 폐지]]

건교부는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하면서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고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되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.

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결국 비투기과열지구에서 6개월간 전매제한하도록 한 신설조항을 없애는 것이다.

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.

[[빠르면 5월 시행될 듯]]

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인 데다 의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.

이 당선인은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세제와 투기지역지정제도 등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.  (중앙일보 2008/01/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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